[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15일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단일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3당은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발의에 필요한 의석수를 끌어모으고 있다. 개헌안 발의에는 재적의원 과반(150석) 찬성이 필요한데 자유한국당(93석)과 바른정당(33석), 국민의당(39석) 의석수를 모두 더하면 165석으로 3당만으로도 발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당 내에서 대선 전 개헌에 회의적인 의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실제 발의가 될지는 미지수다.

3당은 우선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단일 헌법개정안 초안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이번 주 안으로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3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20일 이상의 공고를 거쳐 국회에서 의결해야한다. 개헌안을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민주당 내 개헌파의 협력이 없는 한 개헌안 가결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되더라도 국민투표라는 최종 관문이 남아있다. 현행 헌법의 헌법개정 절차에는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개헌 국민투표를 해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개헌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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