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이한수 기자] 전국여성노동조합은 11월 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국회앞에서 15만 명 학교비정규직(학교회계직원)의 정규직화를 위한 예산 편성과 교육공무직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노동시장 구조개악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였다.  나지현 위원장의 대회사로 시작한 이 집회는 현장의 목소리라는 주제로 4명의 회원들이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마지막으로 결의마당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의문의 낭독되었다.

<다음>

국회는 노동시장 개악을 중단하고, 15만 학교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 수립과 교육공무직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43%를 차지하는 15만 명의 학교회계직원들은 아직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으며, 법적인 근거도 없는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다.

지금은 국회에서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시기이다. 정부는 물론 모든 정당들은 비정규직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 그렇다면 각 정당들이 모인 국회에서 비정규직들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학교회계직원들이 정규직과 차별받고 있는 것은 호봉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 명절 휴가비와 맞춤형 복지비를 일부만 적용하고 있는 것, 상여금과 급식비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 등이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방학 중에 일을 하지 않는 직종에 대한 생활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학교회계직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하나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학교비정규직들의 신분과 근로조건을 규정하여 학교의 한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며, 임금 등의 차별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교육공무직법이 계류 중에 있다. 국회는 계류 중인 법안을 당장 논의해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이렇게 차별을 해소해 나갈 예산을 세우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15만 학교회계직원들의 정규직화를 이루어내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는 길이며,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외치는 모든 정당들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막중한 일을 해야 할 국회는 현재 교과서 국정화는 물론이고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의 해고와 근로조건 저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공세에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교과서 국정화와 노동개혁 관련 법안과 예산을 통과시키려는 정부 여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여성노동자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교과서 국정화와 노동시장 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본연의 임무인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고 교육공무직법을 당장 제정해야 한다.

정부와 모든 정당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공무직법 제정을 논의하는 국회가 되길 촉구하며, 학교비정규직의 93%를 차지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하나. 국회는 15만 학교회계직원 차별 해소 예산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 여당은 교과서 국정화, 노동시장 개악 추진을 중단하고 국회를 정상화하라!

하나. 국회는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법적 근거인 교육공무직법을 제정하라!

하나. 방학중에 일을 하지 못하는 직종에 대한 생활대책 예산을 편성하라!

이한수 기자  hslee@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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