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축산업계와 화훼농가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식비와 선물비용, 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는 "한우는 명절이 최대 성수기로 선물 가격이 보통 20∼30만원이다. 선물 상한액을 5만원으로 정하면 수입 고기만 선물하라는 소리"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부패 때문에 제한하려다가 농민 권익을 다 죽이게 생겼다"며 국내 농축수산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조사비를 10만원으로 제한하면서 화훼 농가와 업계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80% 이상이 경조사용 꽃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1년 2월부터 3만원 이상 축하 화환과 화분 등을 공무원의 명절과 승진·전보 때 규제하면서 국내 화훼 업계가 타격을 받은 바 있다.

임영호 한국화훼협회장은 "거래되는 화환 가격은 10만원 이상이 대부분"라며 "화환이 10만원이면 화분값, 개발료, 중간상인 유통 마진 등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다"고 호소했다.

임 회장은 "모든 화훼인과 그 가족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태이 기자  tykim@insidekorea.com

<저작권자 © 인사이드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