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롯데·신라 등을 포함한 주요 8개 면세점이 원/달러 환율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경징계인 '시정명령'만 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은 “법 위반이 분명하나 시정조치만 가는 게 적절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롯데면세점(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롯데디에프글로벌·롯데디에프리테일), 신라면세점(호텔신라), 워커힐면세점(SK네트웍스), 동화면세점, 한국관광공사 등 8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면세점의 원/달러 환율은 이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소비자 부담가격이 달라진다. 면세점은 국산품을 원화로 사서 달러화로 판매하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면세점들은 63개월 동안 사업자 간의 합의를 통해 이득을 얻었다. 그간 환율은 계속 바뀌었으나 면세점의 적용 환율은 14차례뿐이었다. 이 과정에서 담함 기간 동안 환율 담합으로 60% 정도 환차익을 보고 나머지 40%는 환차손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피해를 산출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비교적 제재 수위를 가볍게 만드는데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선 분명한 담합 행위에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제재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태이 기자  tykim@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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