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관련 쟁점법안이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파견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박근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법안들이 사실상 폐기가 됐다.

오는 30일 출범하는 20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이들 법안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여소야대(與小野大) 3당체제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는 20일 국회에서 정부와 여야 3당이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20대 국회를 앞두고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타결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기대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김태이 기자  tykim@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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