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국내 음식점들의 농축수산물 수요가 4조2천억원 가량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수협중앙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동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 수요는 최대 2조3천억원,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2천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산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물·접대 음식 상한 금액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영란 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어치 이상을 수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 시행 이후에 농축수산 선물이나 음식의 수요가 전반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김영란법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법 시행으로 의도치 않은 피해가 농축산분야에 집중될까 우려스럽다"라며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농축산업계의 이런 의견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이 기자  tykim@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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