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김영란법'이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경기에 미칠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기 부진과 기업 구조조정의 본격화로 내수 업종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유통업계와 농수축산업계, 레저스포츠업계, 호텔, 외식업계 등이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로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상한액이 조정된다. 이에 식당과 술집, 골프장, 농축수산물과 화훼 등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 수요는 최대 2조3천억원,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김영란법 시행을 하반기 우리 경제의 제약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내부적으로는 김영란법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자료가 없다"면서도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4분기에 당장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 법 자체의 모호성이 있어서 민간부문 경제가 지레 위축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태이 기자  tykim@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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