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서울시 제공]

[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비) 지급으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청년수당은 만 19∼29세로 주당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서울 거주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을 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이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다 이달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이에 복지부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이행결과를 4일 오전 9시까지 보고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중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법령을 위반한 서울시의 명백한 포퓰리즘 사업 강행은 무효”라며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에게 구직활동을 벗어난 개인 활동까지 무분별하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청년들의 복지 의존도 심화 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고 전했다.

이에 서울시도 "직권취소를 취소하기 위한 본안 소송과 가처분 소송을 내 9월 초 2차 지급 전에 가처분이 인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중앙정부는 기업지원인지 청년지원인지 모를 정책을 하고 있으며, 이미 국책 연구기관에서도 중앙정부 정책이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에 복지부와 협의 규정이 자의적인 기준을 갖고 있어 지방자치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법률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김태이 기자  tykim@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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