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별 민원추이

[인사이드코리아] 국민신문고 민원 중 ‘보훈 등록’ 관련 민원은 각종 증명서류 발급이, ‘보훈 지원’ 관련 민원은 보훈병원 진료 지연 및 진료비 지원 등 의료 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보훈’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3,189건의 분석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는 취업 지원, 40∼50대는 보훈대상자 등록 관련 서류 발급 및 심사결과 이의, 60대 이상은 의료지원 및 보훈급여 확대 요구가 많았다.

민원인은 참전유공자, 공상군경 등 보훈대상자 본인(1,369명, 42.9%) 보다 자녀, 손자녀 등 가족(1,634명, 51.3%)이 더 많았다.

보훈대상자별로는 6·25 등 참전유공자가 가장 많았고, 전몰·전상·순직·공상 군경,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 유형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등록 관련 민원은 50.5%, 각종 지원 확대 관련 민원은 49.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보훈대상자 등록 관련 민원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각종 증명서류 발급요청이 762건(23.9%)로 가장 많았으며, 국가유공자 요건·등록 절차 등 문의 442건(13.9%), 보훈심사결과 405건(12.7%) 순으로 많았다.

서류발급은 병적증명서, 의무기록사본, 군번, 참전사실 확인원 등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각종 증명서류 발급요청이, 심사 관련은 국가유공자 탈락 이의, 상이등급 판정결과 불만, 공상 인정요구 등이 있었다.

각종 지원 확대 관련 민원은 의료, 교육 및 취업, 보훈급여, 장사시설, 교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는 보훈병원 이용자 과다에 따른 진료지연 불편, 위탁병원 지정 및 진료비 지원범위 확대 요구, 교육 및 취업은 자녀의 대학교육비 지원, 어린이집 우선 입소 요구, 공공기관 채용 가산점 등 취업지원 요구, 보훈급여는 보훈급여 인상 요구 및 지자체별 수당 차등 지급 불만 등이 있었고, 장사시설은 현충원, 호국원 등 국립묘지 안장(이장) 문의, 장사시설 이용 요건 완화, 교통은 LPG차량 사용 허가, 차량관련 세금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 확대 등이 있었다.

보훈 관련 민원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34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는 월 200건 내외였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편리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훈 편집국장  jhlee@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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