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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한 지적여성에 징역 4년 확정
김태이 기자 | 승인 2017.07.12 15:48
[사진 = MBC]

[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생후 27개월 아들을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적장애 여성에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처제인 A씨를 유린하고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형부인 B(51)씨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징역 8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19세이던 2008년부터 형부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맺었고 2013년부터 숨진 아들 등 형부의 자녀 3명을 낳았다. 경제력이 없는 데다 성격도 소극적이었던 그는 몸이 아픈 언니를 대신해 조카까지 5명을 함께 키웠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형부의 계속된 행패와 출산 우울증, 육아 스트레스로 고통에 시달리며 점차 형부의 얼굴을 닮아가고 말썽도 부리는 아들에 대한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에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말썽을 부리던 자신의 아들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고 밟아 숨지게 숨지게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자신이 낳은 자녀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초범인 점,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피해자인 점, 지적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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