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겨냥한 ‘부자증세’의 막이 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42%로 2%포인트(p),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3%포인트를 높여 6조3,000억원의 세금을 더 거두기로 했다.  

정부는 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소득ㆍ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 부자증세를 뼈대로 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리기로 했으며 이명박 정부가 낮췄던(25→22%) 법인세 최고세율도 환원된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1995년(4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법인세 최고세율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이후 9년 만이다.

반면 고용증대세제 신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확대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세제는 대폭 강화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250만원으로 확대, 월세 세액공제율 12%로 인상 등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일 정기국회에 넘겨질 전망이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저작권자 © 인사이드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