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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 요청 논의 위해 첫 만남 갖아양국, 입장차만 확인
김태이 기자 | 승인 2017.08.23 02:06

[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청을 논의하기 위해 한미 통상 당국이 미국이 첫 만남을 가졌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 8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 본부장은 영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면서도 "첫 협상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미국은 대(對) 한국 무역적자를 이유로 한미 FTA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한국은 한미 FTA가 무역적자의 원인이 아니며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필요하다고 응수했다.

미국은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상품 교역)가 자동차, 철강, 정보기술(IT)을 중심으로 2배로 증가한 점을 지적하면서 무역적자를 줄이는 방안으로 FTA를 개정하자고 재차 요구하면서 기존 FTA의 원산지 검증과 이행 문제 등도 지적했다.

한국은 FTA의 상호 호혜적 측면을 강조하는 한편, FTA의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이 한미 FTA가 아니라 미국의 낮은 저축률과 한국의 경기침체로 인한 수입 감소 등 미·거시 경제적 요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히 미국의 일방적 개정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한 양국의 조사·분석·평가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반면, USTR 대표단은 회의 내용이나 미국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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