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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로로 숨진 항공사 사무장... 업무상 재해"
김태이 기자 | 승인 2017.09.10 12:58

[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법원이 장거리·야간 비행이 포함된 과중한 비행 스케줄에 시달리다 숨진 항공사 사무장에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항공사 사무장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평소 앓던 고혈압이 악화해 뇌출혈로 사망하게 됐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의 판결에는 사무장의 업무가 불규칙한 점, 비행기 내부 근무환경이 열악한 점, 국제선 장거리 비행이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에 근거를 뒀다. 

재판부는 사무장의 월평균 비행시간이 사망 전해인 2015년 109시간 21분이었지만, 사망 전 3개월간은 약 114시간으로 늘어났다는 점 등을 근거로 업무가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숨지기 석 달 전인 10월 경우 근무시간이 123시간을 넘어서기도 했다. 사망 직전인 지난해 1월 2일 인천에서 말레이시아로 5시간 30분간, 이틀 뒤인 4일에는 인천으로 돌아오는 4시간 50분간 야간 비행을 했다.

그는 귀국 이틀 후인 6일 독일행 비행을 위해 본사로 출근했지만,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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