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정부가 소년범 보호관찰을 늘리기로 했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이후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보호관찰관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늘기로 한 것이다. 

8일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11월 중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범정부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호관찰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찰관 1인당 관리 대상 수를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낮춰가기로 했다. 관리 대상 인원이 OECD 평균치와 괴리가 너무 큰 상황임을 고려해 정부는 OECD 평균치의 1.5배(41명) 수준으로 1인당 관리 대상 인원을 낮추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재범 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들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관찰관 1인당 관리대상 수를 OECD 평균(27명) 수준으로 낮춰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관리 대상 청소년 면담 시 교우관계나 가정환경, 정서상 문제점을 상담을 통해 이들 상황을 두루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은퇴연령층을 중심으로 명예보호관찰관 제도를 도입해 소년범들을 주기적으로 만나 관심을 쏟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소년법 주요 내용 개정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소년법 개정 법률안은 총 17건이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저작권자 © 인사이드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