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 폐지에 나섰다. 

1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건강보험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여기에는 현행 오바마케어가 차단한 각종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다고 CNN은 전했다.

이에 주(州) 경계를 넘어 건강보험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동구매 형태의 단체 건강보험 가입과 저가의 단기 건강보험 판매도 허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조치는 의회 입법이 필요 없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라도 오바마케어를 점진적으로 폐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을 네 차례나 상원 표결에 부쳤으나 당내 이탈표 발생으로 처리에 실패한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건강보험 때문에 매우 큰 타격을 받은 사람들을 돌보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며 "미국인들은 주 경계선을 넘을 수 있고, 엄청난 경쟁력이 있는 건강보험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도 "의회가 건강보험 입법에 힘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많은 사람에게 위대한 건강보험을 조속히 제공하기 위해 '펜의 힘'을 이용할 것"이라고 했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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