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한국 정부가 7개월 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대한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 대표단은 6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중국의 무역 보복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이는 중국의 협조가 북한 핵 문제해결에 필요한 상황으로 중국을 자극해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초 산업부는 지난달 13일에열린 ‘제13차 한중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WTO에 사드 보복 철회 촉구를 거론하기로 결정했으나 다음 날 청와대가 “북한 핵 문제와 미사일 도발 등으로 중국과 협력 유지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WTO에서의 문제 제기에 부정적인 생각을 밝힌 뒤 분위기가 바뀌었다.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한 공동대응과 한-중 통화 스와프 협정 등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현안이 많은 점을 고려해 중국과 갈등을 키우는 게 한반도 안보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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