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SBS]

[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학부모 3명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학부모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김씨 25년, 이씨 22년, 박씨 17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들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들며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의 적정성을 놓고 거센 비판이 일기도 했다. 

한편 이러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형량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저작권자 © 인사이드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