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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사법제도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번 주 중으로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과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가 추천하는 법관들로 구성된 실무준비단을 발족하고 구체적인 개혁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준비단은 먼저 사법개혁 과제를 정하고, 내년 2월 법원 정기인사 전까지는 구체적인 사법개혁 윤곽을 만들 전망이다. 

지난달 25일 김 대법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5대 사법제도 개혁과제로 ▲ 법관의 내·외부로부터의 확고한 독립 ▲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한 인적·제도적 여건 마련 ▲ 전관예우 근절을 통한 국민의 사법신뢰 제고 ▲ 상고심 제도의 개선 ▲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실현을 제시한 바 있다.

앞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 대법원장은 고법 부장판사 제도의 폐해를 지적하는 청문위원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법관인사 이원화 등을 포함한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먼저 법관인사제도 개선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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