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7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중국 은행을 겨냥하는 내용의 대북 금융제재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상원 은행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오토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재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는 미 의회나 대통령 행정명령, 유엔 안보리 등에 따른 제재 대상에게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환 계좌 및 대리계좌 개설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에 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북한에 조력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전면 차단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이 제재를 종료 또는 중단하고자 할 경우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행정부의 대북 제재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한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조력자 역할을 해온 외국 금융기관을 정조준한 것으로, 북한의 최대 후원자인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법안을 발의한 팻 투미(공화·펜실베이니아) 의원은 표결 후 "(미국은) 너무 오랫동안, 점증하는 북한 정권의 위협에 안일하게 대처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의원도 법안 채택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직전에 이뤄졌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밴 홀런과 투미 상원의원이 제출했던 '북한과 연관된 은행업무 제한법'을 한층 강화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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