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석방을 결정과 더불어 25일에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까지 기각했다. 이에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정치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을 연 뒤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등의 이유로 보석(보증금 조건을 내건 석방)을 결정했다. 앞서 22일 김관진 전 장관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 당시 검찰은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장문의 반박 입장을 냈지만, 이번에는 '할 말을 잃었다'라는 분위기다.

더불어 25일 새벽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전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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