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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김태이 기자 | 승인 2017.12.14 18:49

[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내년부터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주택청약 때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9일 서울시는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이래가지고 살겠냐, 정책장터'를 개최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포함한 10개의 저출산 대응 정책을 발표했다.

올해 4월부터 서울시는 저출산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고 정책 과제 20개를 만들었다. 이날 대토론회에서는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 10개를 전자투표로 뽑았다. 

투표 결과 1∼2위와 9위가 주택정책이 차지했다. 1위는 신혼부부의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내년부터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2위는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확대와 주택청약 가점 부여가 차지했으며 서울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예비 신혼부부와 아직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주택청약 가점을 주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9위를 차지한 정책은 청년세대 맞춤형 주택매매·임차정보 안내 정책으로 청년들이 부동산 계약서 작성, 임차인의 권리 등 관련 정보를 잘 몰라 사기를 당하는 일을 막기 위한 정책이다.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시는 대학과 연계한 주택매매·임차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열고, 가이드북도 만들 예정이다.

시민들이 뽑은 저출산 정책 3∼5위는 ▲ 육아휴직 활성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한 청년인턴 지원 ▲한 동(洞)에 한 개씩 열린 육아방 운영 ▲ 10대 미혼모 양육비용 지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들의 투표로 결정된 10개 정책을 더 정교하게 만들고, 정책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겠다"며 "이들 사업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기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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