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진 이래 429일 만에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신 회장은 거액의 횡령·배임 등 경영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서미경씨의 딸에게 '공짜 급여'를 준 횡령 일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으며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원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또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공짜 급여'를 준 것도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신격호 총괄회장은 배임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이 선고됐으나 95세 고령인 신 회장의 건강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횡령 공범으로 기소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를, 배임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총수 일가가 계열사로 하여금 부당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등 기업 사유화의 단면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과 신 총괄회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신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신 이사장과 서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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