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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 파기환송심서 10~15년'공모인정'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
김태이 기자 | 승인 2018.01.30 00:53
[사진 = KBS1]

[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지난 2016년 5월 21일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들이 파기환송심 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0~15년형이 29일 선고됐다.

29일 광주고법 형사4부(최인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에게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 12년, 10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친분이 두터운 점, 범행 당시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각자 차량을 이용해 비교적 일사분란하게 범행 장소로 이동했다가 각자 주거지로 돌아온 과정,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진실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합동 또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부형이 교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줬다"며 "건장한 남자들이 자정을 전후로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서로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하면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의 범행은 22일 자정을 기준으로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났다. 1차 범행은 21일 저녁, 여교사를 성폭행하려고 시도했으나 여교사가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범행에 실패했다.

두번째 범행은 자정 이후 여교사가 완전히 잠이 든 상태에서 이씨와 김씨가 잠든 여교사를  덮쳐 성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이씨는 여교사의 벗은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1심은 "1차 범행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합의, 선처 등을 이유로 각각 징역 7∼10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2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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