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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항소심서도 징역 1년 6개월
김태이 기자 | 승인 2018.02.01 21:00

[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1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처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의 의중에 따랐다 해도 이 범행을 통해 소위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 공무 및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정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었는데도 대의기관인 국회의 국정조사 특위 조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경위 등을 모두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의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정 전 비서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적시한 47건의 문건 중 33건은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최씨의 외장 하드가 압수영장을 통해 적법하게 압수된 만큼 발견된 문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해당 문건들은 청와대 인사안이나 대통령 일정 관련 자료들로, 영장에 기재된 미르·K스포츠재단 기부금 모금 사건과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처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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