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20일 청와대가 미국의 통상 압박 움직임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이날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주 정부는 철강 제품 및 변압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 관세 조치에 대해 WTO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했다"며 "세탁기·태양광 제품은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라 양자협의 중이며, 협의가 결렬되면 WTO 제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WTO 분쟁해결 절차는 분쟁 당사국 간 불필요한 마찰 없이 분쟁을 해결할 가장 현실적 수단"이라고 밝히며 "이를 외교·안보적 시각에서 확대 해석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 조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미국 상무부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미국 측의 조사 목적은 미국 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정치·외교적 관점보다 경제·산업적 고려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진행 중으로, 정부는 반덤핑·상계 관세와 세이프가드 등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를 중요 의제로 제기해놓고 있다"며 "무역구제 조치의 실체적·절차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 WTO 제소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국의 경우 우리 투자기업·관광·특정 품목에 대한 조치의 행위자나 그 근거를 찾기 어려운 기술적 애로를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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