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정부 개헌안 초안을 완성했다. 

자문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형태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채택됐고, 법률로 수도를 규정토록 하는 조항이 초안에 여기에 포함됐다.

헌법 전문(前文)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대통령 선출 제도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4년 '중임(重任)제'를 고려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4년 '연임(連任)제'로 선회했다. 이에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또 현행 헌법 10장 128조 2항에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된 조항은 개정 대상이 아니어서 이번 개헌안이 통과돼 정부형태가 4년 연임제로 변경되더라도 문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

수도조항은 법률로 수도를 정하도록 위임하기로 했다. 이에 헌법에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면 관습헌법에 얽매이지 않고 법률로 행정수도를 규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헌 초안에는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가 포함돼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한층 강화된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게 한 제도이며, 국민 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이나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문특위는 13일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에게 이날 확정한 개헌 초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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