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6월 개헌이 무산되자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고,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현행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의 보완 필요성을 인정했고 국민 여론도 개헌의 필요성에 동조하고 있어 현재가 적기라는 전문가들의 대체적 시각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6월 개헌에 불가 입장을 내세우면서 개헌의 동력을 잃었다. 권력구조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한 반면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사실상 내각제에 준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해 절충점을 찾기 어려운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

지난달 26일 문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자, 야당 모두 등을 돌리기도 했다. 

한편 여야는 6월 개헌 무산을 놓고 네 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온갖 훼방으로 31년 만에 온 국민개헌의 소중한 기회가 물거품되는 것 같다"며 "발목잡기·지방선거용 정쟁에 눈먼 한국당은 국민의 참정권이 달린 국민투표법과 시대적 과제인 개헌을 걷어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원내대표 "자신들이 맞춰놓은 시간표에 응하지 않았다고 개헌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억지 논리"라며 "개헌의 동력은 분명히 살아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자신들만의 개헌 시간을 갖고 야권을 종용하는 것은 개헌을 하지 말자는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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