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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판거래' 이번주가 분수령
김태이 기자 | 승인 2018.06.04 06:10

[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파문을 논의할 법원 내 주요 자문회의가 잇따라 열릴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대법원이 어떤 후속조치를 내놓을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오전 11시40분 소속 부장판사 판사회의를 시작으로 12시 단독판사 판사회의, 오후 16시 배석판사 판사회의를 잇달아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가정법원도 같은 날 오전 11시45분 단독판사들과 배석판사들이 각각 회의를 연다.

회의 안건은 재판거래 의혹으로 이후 어떤 후속조치가 적정한지 논의하는 자리다.

앞서 지난 1일 의정부지법 단독판사들은 판사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해)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한다"고 의결했다. 

이 같은 결과는 오는 11일 열릴 전국법관대표회의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앞서 7일에는 전국법원장간담회가 열린다. 전국법원장간담회는 경력 20년 이상의 고위 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정부지법과는 달리 책임자들의 검찰 고발을 반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부에 대한 외부 개입이 낳을 부작용을 우려해서다. 

따라서 전국법원장간담회는 내부적으로 사태를 추스르자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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