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까지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혼인 감소·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 163만가구의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5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 주거지원 대상자는 기존 주거복지 로드맵 목표인 56만5천가구에서 75만가구로 18만5천가구 늘린다. 청년주택 2만가구는 새로 혜택을 보게 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학생 기숙사 입주 1만명, 월세대출 등 기금 대출 13만5천가구, 민간 대출의 버팀목 전환 등 금융지원 2만가구 등이다.

국토부는 청년 매입·전세임대 1만가구와 청년 공공지원주택 1만가구를 추가하고 단지형 임대주택을 확보해 대학 기숙사로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신혼부부는 공공주택 공급과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지원 규모가 당초 60만가구에서 88만가구로, 청년은 56만5천가구에서 75만가구로 각각 증가하게 되고 새로 대상이 된 신혼부부 28만가구는 분야별로 공적임대 5만가구, 신혼희망타운 3만가구, 주택 구입자금 지원 8만5천가구, 전세자금 지원 10만가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등 1만5천가구 등이다.

분양형에는 초기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1.3% 저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지만 주택 처분시 대출 기간과 자녀 수에 비례해 차익의 10∼50%를 거둬간다.

행안부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도 주기로 했으며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하는 주거복지 혜택을 누리게 된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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