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5일 국방부와 병무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연내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장관은 연내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하반기에 병역법 개정을 완료해 내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송 장관의 지침을 받았다"며 "국방부와 병무청이 함께 올해 안에 입법절차를 완료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복무기간은 현역병의 2배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대체복무는 현역복무보다 길고 힘들어야 병역회피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역병의 현재 복무기간은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이다. 만약 육군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2배 이상으로 대체복무제를 시행한다면 3년 반(42개월) 이상을 복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편 대체복무안은 2009년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흐지부지됐다.

군 당국은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대체복무자도 소속 기관에서 합숙하는 형태로 근무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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