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코리아_김태이 기자]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개선하지 못할 경우, 차량 교체 명령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차량 교체명령과 관련해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상 리콜과 차량교체 취지와 수단을 고려할 때 우선 리콜을 하게 한 후 개선되지 않으면 차량교체 명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에는 환경부 장관이 수시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미 판매된 자동차라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자동차의 교체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환경부도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면 차량 교체 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폴크스바겐이 임의설정 또는 별도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을 시인할 경우 환경부는 리콜을 검토 및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폴크스바겐 차량 15차종 12만6천대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린바 있다.

김태이 기자  tykim@newsinsi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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