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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올해, 일제시대 비뚤어진 권력 그림자 벗는 원년"
권명은 기자 | 승인 2019.02.15 11:29
[인사이드코리아_권명은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 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2.14/뉴스1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우리 국민에게 매우 특별한 해, 100년 전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선조들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원칙과 토양을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919년 4월 11일 선포된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며 "세계적으로 헌법에 '민주공화제'를 담은 것은 '대한민국임시헌장'이 최초"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제 강점기 검사와 경찰은 일제의 강압적 식민통치를 뒷받침하는 기관이었다"라며 "경찰은 '칼 찬 순사'라는 말처럼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던 공포의 대상이었고 광복 후에도 일제 경찰을 그대로 편입시킴으로써 제도와 인적 쇄신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제가 강압적인 식민통치를 위해 행정, 입법, 사법의 모든 권력을 조선총독에게 집중시킨 것과 다르게, 1920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주역인 안창호 선생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모두 국민의 노복이다"라고 말했다"라며 "대한민국의 유일한 주권자는 국민이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와 공공기관,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라며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이들 기관의 감시?견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국민의 여망에 응답해 주시길 기대한다.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라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정원, 검찰, 경찰의 위상과 소임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도록 입법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사법개혁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국민을 지켜주는 최후의 울타리로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입법 과정만 기다릴 수는 없다. 행정부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행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원동력도 국민이고, 평가자도 국민이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눈높이까지 쉼 없이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라며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 권력기관이 국민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될 때까지 모두 함께 지치지 말고 추진해가자"라고 덧붙였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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