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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예산은 왜 없나요?"…국민참여 온라인토론 24일까지
권명은 기자 | 승인 2019.05.07 21:41
[인사이드코리아_권명은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9.5.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서영빈 기자 = 국민이 제안한 내년도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누구나 직접 심의·토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24일까지 내년도 국민참여예산안에 관한 온라인 토론을 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문제해결형 온라인 토론은 기존 참여예산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토론은 Δ청년 희망사다리 복원 Δ아동보육 지원 Δ중기·소상공·자영업자 행복한 일터 구축 등과 같은 분야의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토론을 통해 최종 선정된 사업은 27일부터 일반국민과 관계부처·민간전문가·사업제안자가 참여하는 국민참여 토론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온라인 토론에는 부처 담당자와 민간전문가도 참여해 토론 과정을 상시 피드백하고 효과성·경제성·집행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온라인 토론이 활성화도록 지원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206개의 미세먼지 저감·취약계층 지원 관련 사업이 제안됐으며 이 중 38개 사업(928억원)이 올해 예산에 최종 반영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엔 해당 부처에서 적격성 심사를 하다보니, 괜찮은 제안들도 걸러진 것 같다는 내부 반성이 있었다"며 "국민이 제안한 안을 더 살려보고자 토론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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