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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공원, LH 공급촉진지구로…3천가구 공급(종합)
권명은 기자 | 승인 2019.05.28 16:39
[인사이드코리아_권명은기자]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급촉진지구 60만㎡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경기, 강원 등 전국 10곳에 3000가구를 공급한다.

당정은 28일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 협의'를 열고 내년 7월 일몰을 앞둔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내놨다.

장기미집행 공원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후 재정 문제 등으로 장기간 방치한 곳이다. 정부는 지난 2000년 7월 20년 이상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지정 효력을 상실하는 공원 일몰제를 도입했다. 따라서 내년 7월에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공원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전국 1987개소에 달한다. 총 면적은 338.1㎢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장기미집행 공원해소방안을 보완해 공원부지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지방채 이자를 최대 5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70%의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면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기존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LH 공급촉진지구 사업으로 대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지부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LH 공급촉진지구 사업으로 전환하면 내년 7월 도래하는 일몰 시점 전 실시계획 인가가 가능하다. 특히 LH 공급촉진지구는 짓는 아파트가 신혼부부나 저소득을 위한 임대주택이라 특례사업보단 공공성에 더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60만㎡ 규모의 LH 공급촉진지구를 목표로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울산, 제주 지역 등 총 10곳을 검토 중이다. 공급촉진지구를 통해 전국에 임대주택 3000가구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대책으론 실효대상 공원부지 중 전체의 25%인 국공유지에 대해 공원 부지 지정을 10년간 실효유예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다만 공원유지가 어려운 시가화된 구역 등은 실효하도록 하고 10년간 실효유예 후에 지자체의 공원조성 유도를 위해 관리실태 등을 평가해 유예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LH의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조성도 강화하고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해 공원조성 토지를 우선 비축하기로 했다. 특히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자체를 위해 LH토지은행에서 3년간 부지를 우선 매입비축하고 지자체가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했다.

이밖에 도시자연구원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과 함께 공원조성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국장은 "민간공원특례법 혹은 LH 공급촉진지구를 활용해 공원을 만들거나, 도시공원자연구역 등으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역의 난개발 가능성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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