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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개편 맥주업계만 '환영'…소주·전통주 "글쎄"
권명은 기자 | 승인 2019.06.03 21:21
[인사이드코리아_권명은기자]
2019.6.3/뉴스1


(서울=뉴스1) 서영빈 기자 = 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개한 주세개편방안에 대해 수제맥주 업계는 찬성 의사를 보였고 소주 업계는 더 신중한 논의를 요청했다.

이날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주류과제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 이어진 토론회에는 탁주·희석소주·수제맥주 협회 대표자들이 참석해 조세연 개편안에 대한 각 업계 입장을 밝혔다.

개편안에 따라 수입맥주와의 세제 역차별이 해소되는 수제맥주 업계는 환영의 뜻을 보였다.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장은 "(개편안의) 종량세에 찬성한다"며 "수제맥주는 청년 고용창출효과가 크기 때문에 현재 수입맥주 시장의 10%만 가져와도 청년 10만명의 고용창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저가주류로서 종가세 체계의 혜택을 보고 있던 희석소주 업계는 주세개편에 우려를 비쳤다.

이종수 ㈜무학 사장은 "(종량세제를) 소주까지 합병해서 시행하려는 건 충분한 논의 뒤에 고민하면 좋겠다"며 "50년간 지속돼왔던 소주세제에 급작스럽게 소주에까지 (종량세를) 적용하겠다는 건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희석소주는 하이트·롯데 등 메이저사와 지방업체로 구분되는데 지방은 매우 열위에 있다"며 "맥주(생산라인)를 가진 메이저사들이 지방 소주회사를 공략할 때 발생하는 폐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탁주·전통주 업계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을 내놨다. 종량세 적용시 탁주는 기존 세액이 유지되지만 전통주 중 국내산 청주·과실주 등은 세부담이 증가한다.

경기호 한국막걸리협회 수석부회장은 "이런 자리가 마련된 걸 환영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다"며 "50년 된 (주세를) 1년도 안되게 종량세로 논의하다보니 말이 많은데 다른 주종들이 왜 종량세로 변하기 힘든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내수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아니라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줘야 한다"며 "전통주 진흥법을 만들어놨는데 정말 쓸 수 없는 법이다. 세금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석해 주세 인상을 주장하기도 했다. 주류 종량세의 목적 중 하나가 술값을 통해 음주자에게 주취 소란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인데 개편안의 세액은 이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성 교수는 "개편안을 '고도주 고세율'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모든 도수가 저세율"이라며 "종량세로 전환한다는 건 음주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음주자에 부과해) 정부가 컨트롤한다는 의미인데 오늘 발표한 (세액) 수준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커버하기에는 많이 미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 수석부회장은 "국산술은 국산 쌀을 사고 어려운 농민들의 수익을 올리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기여도는 계산하지 않나"라며 "수입주는 외국 쌀 사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익을 취하는데 우리(한테만 와서) 사회적 비용을 논하는 건 왜곡"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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