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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4일 기소 '강간치상' 적용할까…4일 주요일정
권명은 기자 | 승인 2019.06.03 21:27
[인사이드코리아_권명은기자]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檢, 김학의·윤중천 구속기소

검찰이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4일 재판에 넘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김 전 차관의 구속 만기일인 4일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함께 구속기소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여성 이모 씨를 성폭행하고 김 전 차관 등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간 수사단은 윤씨와 함께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도 수사해왔던 만큼 김 전 차관에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수사단은 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도 이날 공개할 예정이다.

 

 

 

 

 

 

뉴스1/© News1

◇3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주택용 차등요금제 도입

정부가 4일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3차 계획의 골자는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과 재생에너지발전비중 조정이다. 계시별 요금제는 산업용 요금에 이미 도입된 심야시간대엔 요금을 할인해 주는 식으로 시간이나 계절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하는 것이다.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민간워킹그룹에서 권고한 25~40% 달성 목표에서 실현 가능성 등을 반영해 최소·최대치 범위를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석탄 발전은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대응을 위해 과감하게 감축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감축량과 방안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하기로 했다.

 

 

 

 

 

 

 

 

 

2019.5.1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 속보치보다 낮아질까…1분기 경제성장률 잠정치 발표

한국은행은 1분기(1~3월) 국민소득 잠정치를 내놓는다. 최대 관심사는 1분기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잠정치가 지난 4월 25일 발표된 속보치 -0.3%(전분기대비)보다 더 떨어질 것이냐다. 만약 이런 우려가 현실화하면 한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5%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론이 고개를 들 것으로 전망된다. 1분기 성장률 쇼크는 반도체 수출 및 설비투자 부진, 민간소비 약화 등에 따른 결과다. 속보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8년 4분기(-3.3%) 이후 10년만에 최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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