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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는 직권남용…박근혜 前 대통령 고소 법률 검토"
권명은 기자 | 승인 2019.07.18 10:40
[인사이드코리아_권명은기자]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오른쪽). 2019.6.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지난 2016년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한 정부 당직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법률 검토 대상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 '개성공단 폐쇄 결재 라인'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당시 청와대·통일부 당직자도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8일 오후 대한변호사협회와 '개성공단 폐쇄의 법적 문제와 재개 방안' 토론회를 열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받겠다고 밝혔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개성공단 재개가 정쟁의 대상으로 흐를까 우려돼 전면 중단 조치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자제해 왔지만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며 고소·고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만시지탄이지만 공단 중단 조치가 직권남용에 해당해 위법적으로 닫힌 것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정부는 조속히 개성공단을 원상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개성공단 중단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지적한 점을 근거로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기대하고 있다.

통일부 정책혁신위는 지난 2017년 12월 개성공단 폐쇄 과정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구두 지시로 인한 초법적 통치행위"라고 발표하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도 개성공단 폐쇄의 법률적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협회는 "개성공단 중단 과정의 위법성이 지적됐음에도 정부의 후속조치는 전혀 없었다"며 "토론회에서 직권남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확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개성공단 중단 조치의 최종 결재권자인 박 전 대통령도 법률 검토 대상"이라며 "직·간접적으로 공단 중단에 관여한 청와대와 통일부 당직자 등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6년 2월10일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했다. 이후 입주기업들이 총 8차례에 걸쳐 개성공단 방문을 신청했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지난 5월12일 통일부가 이례적으로 9차 방북 신청을 승인했지만,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북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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