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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반도 재래식 군사질서 9·19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
권명은 기자 | 승인 2019.09.19 17:05
[인사이드코리아_권명은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9.9.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김세현 기자 = 청와대는 '9월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맞은 19일 평양공동선언의 성과로 Δ북측 영변 핵시설 폐기 제안 확보 Δ9·19 군사합의 체결 및 이행 Δ남북 교류협력 합의에 따른 잠재력 등을 꼽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이러한 평양공동선언 성과들이 향후 재개가 기대되는 북미간 실무협상을 포함해 북미간 대화의 동력이 유지되는데 일종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핵심 관계자는 "지금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세가 한치앞도 내다보기 어려웠던 2017년 이전 상태보다는 안정적인 상태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이유는, 역시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이 여전히 남북간에 유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우선 그는 첫번째 성과로 북측으로부터 영변 핵시설 폐기 제안을 확인하고 확보한 것을 꼽은 뒤 "남북미 관계의 선순환 구도 속에서 보면 남북간 협의를 통해 북미 협상의 주요 의제 중 한가지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셈"이라고 말했다.

둘째 9·19 군사합의 체결과 관련해선 "전략적으로 남북간 재래식 군사력 분야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함으로써 북미간 협상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과거에는 핵협상 교착시 재래식 군사긴장이 높아져 핵 관련 대화를 '납치'하는 상황이 종종 연출됐으나 9·19 군사합의 이후 재래식 적대행위 중단으로 이를 막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지난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사상 최초로 북측 지역을 넘어간 것도 9·19 군사합의 덕분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한반도의 재래식 군사질서는 9·19 군사합의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 이미 나뉘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세번째 성과로 경제협력, 인도적 협력, 민간 교류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합의한 것을 꼽았다. 현재 잘 진전이 되지 않고 있어 잠재적 성과로 봐야 하지만 상황이 개선되면 남북간에 무엇이 이뤄져야 할지를 이미 확인함에 따라 일종의 로드맵을 확보했다는 게 청와대의 진단이다.

아울러 관계자는 "저희가 그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가 있고 남북간 군사소통채널이 원활히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최소한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소통 채널을 확보했고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에 따른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및 갈등설과 관련해선 "그간 1년간 상황을 보면 유엔사와 우리의 협력은 지속돼 왔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 이행에 있어서도 유엔사와 협력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고, 합의 그 자체에도 처음으로 유엔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며 "우리 정부가 유엔사를 존중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북한 역시도 그렇지 않았다면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사의 기능은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 기능을 존중한다"라며 "평화체제로 가기까지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한 유엔사의 역할과 지위는 체제에 맞게 가는 것이고 그 사안들은 한미간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과 조찬 회동을 갖고 한미동맹과 동북안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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