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사회
"대체복무 기간 36개월, 교정시설 복무가 합리적"
권명은 기자 | 승인 2019.09.19 17:07
[인사이드코리아_권명은기자]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 공청회가 열렸다. 독고 순 국방연구원 부원장,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진석용 대전대학교 교수 등 진술인들이 발언하고 있다. 2019.9.19/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이균진 기자 =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와 관련, 전문가들은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 안팎으로 정하고, 복무 기관은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한 독고순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은 "병역거부자의 복무 기간은 병역의무 이행 기간의 최장 복무기간인 36개월로 출발하는 보수적인 접근을 제안한다"며 복무 기관에 대해서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해 출발하고 제도 정착 후 복무 분야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석용 대전대 교수는 "정부안처럼 육군(복무 기간)의 2배에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복무 기관은) 정부안대로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되 차후에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도 복무 기간에 대해 "36개월로 하는 것이 징벌적이거나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역내 대체 복무자의 경우 33개월을 복무한 뒤 영외 교정시설 등에서 복무한 사람은 36개월을 견지하는 등 두 가지 선택지를 내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청원 무소속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대체로 36개월 복무 기간은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이건 유엔에서 이야기하는 징벌적 복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스위스 같은 중립국가도 (대체 복무제를 시행한 뒤 대체 복무자가) 10년 만에 20배가 늘어났다. 남북 대치 상황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은 (대체 복무자를 위한 대체역이라는) 역종을 만들라는 것"이라며 "대체 복무법 내용대로 하면 정부조직법과 충돌하게 되며, 병무청 대신 대체복무자 수백 명을 대상으로 하는 제2, 제3의 병무청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권명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40번길 12 102동 1005호   |  대표전화 : 070-7633-9414  |  팩스번호 : 070-8238-9414
등록번호 : 인천 아 01260  |  등록연월일 : 2015. 10. 21  |  발행인 : 이재훈  |  편집인 : 권명은
보도국장 : 김유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훈 Copyright © 2019 인사이드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