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경제
하나카드, '마일리지 소송' 조용히 보상나서…대법 판결 넉달만
권명은 기자 | 승인 2019.10.11 15:19
[인사이드코리아_권명은기자]
(하나카드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인터넷으로 가입한 신용카드 회원에게도 마일리지 혜택 등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을 미리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지 넉 달 만에 하나카드가 보상에 나섰다.

하나카드는 보상을 위한 전산개발에 시간이 걸렸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개인 고객들이 타당한 보상금을 받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하나카드 홈페이지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지난 2일 "금융소비자 보호의 적극적 실천을 위해 2012년 12월21일까지 크로스마일 SE카드를 발급받으시고, 크로스마일 적립률 변경으로 불편을 겪으셨던 손님께 송구한 마음을 담아 특별 크로스마일을 적립해드리고자 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이는 고객 유모씨가 하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소송의 결과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맺고 카드를 발급받았다. 연회비가 10만원인 이 카드는 사용금액 1500원당 항공사 마일리지 2마일을 적립해줬다.

그러나 유씨는 하나카드가 2013년 9월부터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혜택을 줄인다고 하자 당초 약정과 해당 약관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전자거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령에서 특별히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非)대면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마일리지 제공서비스는 추가적 혜택에 해당하고, 이는 제휴사와의 관계에서 변경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해 무효라고 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지난 5월 말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상 신청 대상은 2012년 12월21일까지 이 카드를 발급받고, 2013년 9월 1일 이후 이용한 고객이다.

단 이 카드는 2013년 9월1일 적립률이 축소됐으므로, 2013년 9월1일 이후 가입한 고객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또 2012년 12월 22일부터 2013년 8월31일까지 가입한 고객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하나카드 회원의 경우 이달 말까지, 비회원의 경우 2020년 12월31일까지다. 마일리지와 하나머니, 캐시백 등 고객이 원하는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오는 11월8일 특별 크로스마일이 자동 지급된다.

하나카드는 이같은 내용을 별도의 언론 보도자료 배포 없이 홈페이지에만 공지했다. 이와 관련 하나카드 관계자는 "(대상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MMS)를 통해서도 안내했다"고 전했다.

대상 고객은 4만3000여명, 보상금액은 45억원이라고 하나카드 측은 설명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권명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40번길 12 102동 1005호   |  대표전화 : 070-7633-9414  |  팩스번호 : 070-8238-9414
등록번호 : 인천 아 01260  |  등록연월일 : 2015. 10. 21  |  발행인 : 이재훈  |  편집인 : 권명은
보도국장 : 김유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훈 Copyright © 2019 인사이드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