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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D-DAY'…거세진 정치권 공방
권명은 기자 | 승인 2019.11.22 16:36
[인사이드코리아_권명은기자]
아베규탄시민행동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손팻말을 들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지소미아)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뒷편으로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지소미아 유지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지소미아는 오는 22일 자정 종료를 앞두고 있다. 2019.11.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시한일인 22일을 맞아 정치권의 공방이 한층 더 거세졌다. 한때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던 여야였지만, 다가오는 자정 종료 시한을 앞두고 엇갈린 목소리로 발언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그동안 우리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요지부동이라 안타깝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원인과 책임은 일본 정부'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동시에 지소미아의 정통성·실효성을 지적했다. 그는 "지소미아는 불과 5년 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것으로 사실상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하긴 하나, 필수불가결한 건 아닌다"라고 했다. 또 "2016년 박근혜 정부가 거의 탄핵 직전에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있는 게 아니고, 지난 3년간 운영했지만 사실상 군사정보를 교류한 것은 몇 건 되지 않는다"며 "너무 지나치게 (종료를) 우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소미아 종료를 한미동맹과 안보 위협으로 직결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쳐 우리 안보를 어렵게 하는 안보파국을 가져오고 연쇄적인 경제 파국 이어질께 뻔하다"며 "(국민은) 왜 이 정권이 고집 부리는지, 문재인 정권의 진짜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한다"고 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소미아 문제를 일본의 책임으로 내팽개치고 동남아 국가 30주년 기념행사에 몰두한다. 우선 순위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오는 25일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낸 사실을 비판하기도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로 지소미아 파기는 신뢰의 파기다. 신뢰의 파기는 동맹 파국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날로 사흘째 단식에 접어든 황교안 대표는 자리를 청와대로 옮겼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범여권이 밀어붙이는 폭거에 항거하기 위해 제가 여러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단식이라는 현실이 서글프다"며 "죽기를 각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소미아 종료로 우리에게 닥칠 미래는 무엇이냐"고 썼다.

이와 관련해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나, 어떻게 일본 입장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럴 때는 적어도 정부에 힘을 모아주는 것이, 초당적인 협력을 해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획기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면 포스트 지소미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를 한 달이라도 조건부로 연장해서 일본에도 생각의 기회를 주고 수출규제를 풀 수 있도록 한번더 명분을 쌓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종료'를 주장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만방자한 일본을 위한 지소미아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다"며 "지소미아는 예정대로 종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3일 자정을 기해 지소미아 종료가 현실화할 경우 주말새 각 당도 대응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한국당은 종료가 결정될 경우 긴급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며, 이미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23일 오전 10시에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을 방문 중인 나경원 원내대표도 귀국 일정을 23일 새벽으로 하루 앞당겼다.

민주당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 추가 논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까지 (대응 관련)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 20일부터 지소미아 파기 철회와 공수처 설치법 포기,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등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19.11.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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