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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제로페이 활성화' 논의…이인영 "정부가 적극 나서야"
권명은 기자 | 승인 2019.12.16 09:04
[인사이드코리아_권명은기자][인사이드코리아_권명은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전형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과 특수고용노동자의 불공정 관행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제로페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카드 수수료 등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간편 결제 표준안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관계부처의 노력으로 제로페이가 도입된 뒤 1년 가까이 경과한 현재 총 가맹점만 32만개에 일평균경제액이 5억원 수준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하지만 복합쇼핑몰의 확산과 온라인·모바일 쇼핑의 증가로 자영업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며 "정부가 제로페이 정책에 속도를 내고 범위를 확산할 수 있게 행정의 적극성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원내대표는 "특수고용노동자 불공정 관행의 대표적인 분야인 택배·대리 기사는 200만명에 이르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고 가야 할 오래된 숙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지만 민생 대책은 매우 절박하다.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국민께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노동법의 외연 확대를 통해 직접적으로 이들(특수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과도기적인 현실에서 거래 관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스스로 예방·개선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짚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시장감독기구의 조사체계, 중소벤처기업부의 여러가지 지원과 대·중소기업 당사자들 간의 상생 협력, 소비자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방법이 어우러질 때 우리의 거래문화가 선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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