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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국 영장 청구에 "檢에 밉보인 개인을 파괴…개탄"
권명은 기자 | 승인 2019.12.23 13:33
[인사이드코리아_권명은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향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검찰에 밉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사실상의 보복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검찰권의 남용과 정치적 행태에 맹성을 촉구하며,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 사건은 검찰과 조 전 장관과의 주장이 엇갈려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직무권한 내에서 판단을 통해 감찰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정무적 책임이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게 망신을 주고,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도 없는 피의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오기를 보였다"며 "이는 명백한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에서도 부실한 수사로 공소장 변경을 법원으로부터 거부당하는 촌극을 벌이는 등 조 전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수사로 검찰 스스로 기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먼지떨이식 수사로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구속영장 청구로 검찰개혁에 대한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을 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라는 말을 남긴 바 있는데, 이런 검찰의 비이성적인 권한 남용과 화풀이 행태는 오히려 검찰 개혁의 절실함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조직이기주의에 입각한 권한남용과 정치적 행태에도 검찰 개혁의 길은 어느 누구도 막아설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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