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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선거제·검찰개혁법 오늘 본회의 상정 추진"(종합)
권명은 기자 | 승인 2019.12.23 13:34
[인사이드코리아_권명은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김성은 기자,전형민 기자,이균진 기자,이우연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23일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 253대 47석으로 유지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는 선거법 개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법 협상도 사실상 타결지으면서 이날 오후 중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할 본회의 개최 가능성이 커졌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선거법 개정에 최종 합의했다. 현행 의석 구성을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배분 기준이 되는 정당득표율 최저선, 즉 봉쇄조항은 현행 3%를 유지한다.

그간 선거제 협상은 민주당이 협의체 내 군소정당이 요구한 석패율제 도입 등을 거부하고 정의당 등이 이에 반발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주말 사이 민주당은 협의체 내에 이날 합의된 내용과 같은 협상안을 제시했고, 결국 이날 나머지 정당이 이를 수용했다.

3+1(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4+1 회동에 앞서 만나 "국회 파행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오늘 중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했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첫발이라도 떼는 것이 중요하다는 국민들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들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남은 관건은 본회의 개최 여부다. 4+1은 검찰·사법개혁안 협상에도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이날 본회의가 열린다면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에 선거제와 검찰개혁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도 일괄 상정될 수 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1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정리할 부분이 남았다"며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도 의견이 거의 좁혀지고 있는데 마지막 작업 중이다"라고 밝혔다.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의 일괄 상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괄상정해야 한다. 어렵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재협상에 나선다. 앞서 오전중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교섭단체 3당(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본회의 개최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3당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상정하고 더 미룰 수 없는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장에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해달라 했지만 (의장이)아무 말씀도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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