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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한테 빌렸어요" 서울·대전 고가주택 257명 자금출처 조사
권명은 기자 | 승인 2019.12.23 13:54
[인사이드코리아_권명은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국세청이 서울·대전·부산 등 부동산 과열지역에서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투기세력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부모로부터 주택 구매자금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탈루혐의자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고가 아파트 취득자가 조사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23일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 고가주택 취득자 등 257명를 선정하고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을 차입해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사실상 증여로 의심되거나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탈루혐의자 101명이 포함됐다.

수도권과 대전, 부산 등 지방의 고가 주택 취득자로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와 소득탈루 혐의 주택임대법인 등 156명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합동조사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531건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자료를 분석, 증여세 신고·납부 등으로 탈루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됐다.

탈루 유형을 보면 20대 중반의 직장인 A씨는 서울 지역 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80%를 어머니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허위 신고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직자인 30대 여성 B씨는 고급빌라를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 신축분양과 주택임대 법인인 C사는 가족과 친인척, 직원 등 10여명의 이름을 빌려 매출액을 분산하고 주택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아 조사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고가아파트 매입자 대부분이 현금 대신 대출 등을 통해 주택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모 등 친인척간 차입금에 대해 차입을 가장한 편법으로 매입자금을 증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이후 서울 전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실거래 신고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상 주택 취득금액은 총 5124억원이며 이중 자기자금은 31%인 1571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69%는 금융기관 대출 등 차입금으로 3553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또 부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주택매입자금을 차입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전세보증금 등 부채를 이용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지 여부에 대해 부채를 전액 상환할 때까지 전 과정을 세무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철저히 ‘부채사후관리’하고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연간 1회 실시하고 있는 부채사후관리 점검 횟수를 2회로 확대하고, 부모 등에 의해 채무 면제가 이뤄지는 등 모든 편법증여 행위에 대해 수증자는 물론 증여자의 금융자료까지 촘촘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고가주택 취득자 뿐 아니라 차상위 주택 취득자와 지방 과열지구, 부동산업 법인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본인은 물론 필요할 경우 부모 등 친인척간의 자금흐름과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원천이 사업자금의 유출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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