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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 철도역사 내 카메라로 점주들 '불법 감시'
권명은 기자 | 승인 2019.12.26 16:34
[인사이드코리아_권명은기자]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코레일유통㈜이 전국 철도역사 내 편의점 284개, 카페?식품 등 전문점 625개에 설치된 카메라의 개인영상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계약위반 사실 확인 등 목적 외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공공기관들은 수급인으로부터 통보받은 하도급계약 74건에 총 434건의 부당특약이 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

감사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및 규제 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전국 207개 철도역사 내 편의점 284개, 카페?식품 등 전문점 625개에 원격으로 매장 영상을 실시간 열람?백업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595건의 개인영상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계약위반 사실 확인, 민원처리 등 목적 외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르면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코레일유통은 역사 내에 영업공간을 임대하는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점주가 입찰 시 제출하는 수수료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있는데, 점주들이 현금으로 받은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이유 등으로 영상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한수원,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은 수급인으로부터 통보받은 하도급계약 74건에 총 434건의 부당특약이 있는데도 관리?감독에 소홀했다.

실제로 지역난방공사는 올해 1월 열수송관 배관공사 관련 하도급 계약서에 시공에 필요한 인허가 비용, 민원 발생에 따른 비용 등을 하수급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17건의 부당특약이 있었는데도 그대로 승인했다.

서부발전의 경우 지난해 정비 관련 하도급 계약서에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도 하수급인의 부담으로 작업하도록 하는 등 4건의 부당특약이 있었는데도 방치했다.

한전은 지난해 4월 전기공급시설 관련 공사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률을 원도급보다 10배 높고, 관련 규정보다 높게 약정해 통보했는데도 승인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면세점 납품업체와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판매되지 않은 제품은 조건 없이 반송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2016~2018년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 중소업체 제품 3만8000여개(34억여원)를 반품하는 등 불공정 계약 및 하도급 관리를 일삼았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최종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직매입거래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납품받은 제품을 반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JDC 이사장에게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요구하고 공정거래위원장에게 JDC가 관련 법령에 따른 반품금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조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7년 2월 A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A회사가 통보한 총 16건의 하도급계약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하도급계약상 하도급률이 82%에 미달하면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하고, 적정하지 않으면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 또 4000만원 이상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은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A회사는 2017년 6월 B회사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하도급률이 63.95%에 불과하자, B회사와 협의 없이 하도급률을 83.55%로 바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지역난방공사에 통보했다.

감사 결과 A회사가 지역난방공사에 통보한 16건의 하도급계약 내용 중 6건이 하도급률 82% 이상을 맞추기 위한 허위계약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역난방공사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통보한 건설공사대상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하도급률 82% 미달하는 하도급 계약이 적정성 심사 없이 체결되는 등 하수급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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