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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韓근로자 초유의 4월 무급휴직 사태 현실화되나
권명은 기자 | 승인 2020.03.20 14:27
[인사이드코리아_권명은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한미 방위비분담급 협상이 2개월여만에 재개됐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하면서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사태가 사상 처음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17~19일 미국 LA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초 회의는 이틀 예정이었지만 양측은 19일 오전 추가 협상을 벌였다.

외교부는 회의 뒤 "아직까지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이나,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 협상단은 이번 회의에서 본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면서도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 문제 선타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미 국무부 측은 이에 대해 거부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한국인 근로자가 대량 이탈하면 주한미군의 전투준비태세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고, 또 미국 측이 통보한 무급휴직 시작일이 10여일 남아 있기 때문에 한미 간 추가 협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핵심 쟁점인 총액에서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인건비 문제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상 초유의 무급휴직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3일, 4월 1일 전까지 방위비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가 없으면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다.

그는 무급휴직이 시행되더라도 장병의 건강과 안전, 또는 최소한의 대비태세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급휴직 사태가 발생하면 미군기지 내에서 방위비분담금으로 운영되는, 군 병원과 우체국, 소방서 등 세출자금기관(AFO)에서 일하는 약 9000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은 일터를 떠날 수 있다.

이들이 대규모로 이탈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전투준비태세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미군측은 필수 인력을 제외한 5800여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에 협정 공백이 여러 차례 발생했지만 무급휴직이 현실화된 경우는 없었다. 6차의 경우, 2005년 6월 29일에, 9차의 경우엔 2014년 4월 16일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때에도 급여가 정상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총액과 관련, 미국은 협상 초기에 종전 분담금의 50억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요구했으며 이후 40억달러 안팎의 금액을 수정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0차 SMA 분담금 1조389억원의 약 4.7배 수준이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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