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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관계부처와 'n번방' 특별위원회 구성…근절대책 마련
권명은 기자 | 승인 2020.03.24 11:05
[인사이드코리아_권명은기자]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여성가족부가 관계부처, 민간전문가와 함께 '특별위원회'를 구성, 이른바 'n번방'과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마련에 나선다.

여가부는 24일 오후 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와 함께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을 활용해 다변화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심각성이 드러남에 따라 기존 정책을 점검하고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회의에서는 범부처 협업체계의 점검과 함께 신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를 비롯해 신종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제도 개선 방안과 사전 차단 체계,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확대 방안 등을 살펴본다.

특히 여가부는 이 사안 대처를 위해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관계부처별로 여러 방안을 준비해 오늘 이를 공유하고 논의를 시작하는 자리"라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확정해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여가부는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구축한 불법촬영물 통합관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불법촬영물을 삭제, 차단해왔다.

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서비스와 심리치료, 법률 지원 등을 제공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해 악성으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단면을 보여준다"며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더욱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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