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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發 신용경색 막는다…금융 48조·민생 51조 투입(종합)
권명은 기자 | 승인 2020.03.24 15:49
[인사이드코리아_권명은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송상현 기자,김승준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돈가뭄(신용경색)을 차단하고자 소상공인과 기업 지원에 51조6000억원, 금융권 안정을 위해 48조5000억원 등 총 100조원을 투입한다. 특히,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중견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포함됐다.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대기업이 쓰러지지 않도록 한 조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앞서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화 비상조치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은 위원장은 정부의 이날 대책에 대해 "촘촘한 자금지원망을 구축하고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 소통과 협업을 토대로 한 실행"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안정 프로그램은 회사채단기시장 안정화 지원과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을 목표로 구성했다. 이에 회사채단기자금시장에 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원, 회사채 발행을 위한 정책금융에 17조8000억원, 증권시장안정화펀드에 10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이 됐다.

채안펀드는 기존 10조원에서 추가로 10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채안펀드 투자대상은 회사채와 우량기업 CP(기업어음), 금융채 등이다. 금융권 내부절차를 거쳐 4월초부터 본격적인 매입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채안펀드 출자 금융회사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3조원 규모의 1차 캐피탈 콜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위한 정책금융으로 10조8000억원, CP 등 단기자금시장 안정 지원으로는 7조원이 사용된다. 총 17조8000억원 규모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인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에는 6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대상이다. 당초 1조7000억원으로 꾸려졌지만 5조원이 추가됐다.

회사채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위해선 2조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시행한다. 산업은행이 총액을 인수해 채권은행과 신보에 매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기업이 만기도래액의 20%는 자체상환하고 80%는 산업은행이 인수해 채권은행 등과 신보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은 기업의 회사채 차환발생분을 1조9000억원 규모로 직접 매입한다. 산은은 회사채 등급 A 이상 또는 코로나19 피해로 등급이 하락한 기업 중 투자등급 이상을 매입할 예정이다.

단기자금 시장 안정화에는 7조원을 지원한다.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에 5조원이 지원되는데 증권금융 대출에 2조5000억원, 한국은행 RP(환매조건부채권) 매수에 약 2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증권금융 대출 등을 통해 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은 2조원 규모로 우량 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를 매입한다.

콜시장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콜차입 한도 및 자산운용사의 콜론 한도를 각각 30%와 4%로 두배씩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4월말 이후 자금시장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원상 회복할 계획이다.

우량기업 시장성 차입은 채안펀드를 통해 지원하되, 이 전이라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2조원 규모로 선(先) 매입한다.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한다. 5대 금융지주, 업권 선도 금융회사(19개 금융회사) 및 증권유관기관(거래소 등)이 출자에 참여한다. 캐피탈 콜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해 증권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지수상품에 투자한다. 1차 캐피탈 콜 규모는 약 3조원 내외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내부절차를 거쳐 4월초에 본격적으로 증안펀드를 가동하는데 증권유관기관 투자분(약 7000억원)은 선(先)조성해 집행한다.

증시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도 내놓았다. ISA를 통해 주식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가입대상을 소득이 있는 자에서 거주자로 확대한다. 현행 ISA 투자대상인 예·적금, 펀드, ETF(상장지수펀드), ELS(주가연계증권), REITs(리츠) 외에 주식도 추가한다.

민생 대책으로는 29조1000억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경영자금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했던 22조5000억원과 합하면 총 51조6000억원이다. 이번에 발표한 중소·중견기업 경영자금 지원액 중 21조2000억원은 중소·중견기업 대출공급 확대에, 중소·중견기업 보증공급 확대에는 7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경영안정자금 대상에는 대기업도 포함됐다. 은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대기업에 대해서도 자구노력을 전제로 자금을 공급하겟다"고 했다. 다만 "평상시와 같은 엄격한 자구노력까지 요구하진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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