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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 방역이 필요하다" 개인정보침해↓ 'K방역' 새실험
이창원 기자 | 승인 2020.05.14 14:23
[인사이드코리아_이창원기자][인사이드코리아_최계영기자][인사이드코리아_이창원기자]
인천 지역에서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8명 무더기로 발생한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청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세움학원 수강생(138명)과 팔복교회 신도(600명)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0.5.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며 'K방역'이 재차 시험대에 올랐다. 감염확산 요주의 층으로 떠오른 2030 세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방역체제 속으로 끌어안느냐가 재확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취업과 성 정체성 등으로 동선공개를 꺼리는 이들은 개인정보 공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취업 불이익과 원치 않는 '아우팅'(자신의 성적 지향·정체성이 강제로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이들이 적극 호응할 수 있는 '세련된 방역'으로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용인 66번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되자, 이태원 일대는 쑥대밭이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방역의 무풍지대와도 같던 이태원 일대 클럽과 포차에서는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도 나왔다.

방역당국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까지 진행하며 진단검사를 통한 감염 확산 방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카드사용 내역 등이 방역당국에 넘어가자 자진검사자는 급증해 14일까지 이태원 클럽 관련 검사는 3만여 건에 달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익명검사를 도입한 이후 자진검사 건수가 8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익명 보장' 당근책에도 일부는 여전히 진단검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요인은 자신의 동선이 드러날 경우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다. 처벌 보다 '사회적 매장'이 더 두려운 셈이다.

실제로 동선이 공개된 초기 이태원 클럽 감염자의 경우 개인 신상정보를 담은 지라시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됐다. 그의 직장은 물론 교제 관계까지 담긴 미확인 정보는 손쓸 수 없을 정도로 퍼져나갔다. 성소수자 사이에서도 가장 음지에 숨어있던 '블랙수면방' 이용자 등은 이같은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확진자의 동선공개는 그간 꾸준히 논란이 돼왔다. 사회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부분적 개인정보 침해는 허용될 수 있다는 여론이 높지만, 당사자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여전한 고민거리다.

방역당국은 그간 확진자 개개인의 동선을 시간대별로 공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여지가 컸다. 이태원 클럽 사태를 계기로 방역당국은 익명검사를 보다 강화하는 대책을 새롭게 선보였다.

우선 집단 노출 장소는 취합해 일괄 공개하고, 개별 확진자 동선은 분리해 상호명 등은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일례로 '이태원 킹클럽'에서 '이태원 유흥시설'로 표기하는 식이다. 유흥시설, 숙박시설 등으로는 장소가 특정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동선이 겹치지 않는 이들의 불필요한 관심을 제한하는 새로운 정보공개 방식이 효과를 거둘 경우 K방역은 또 한 단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게 될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K방역의 부작용으로 지적해온 개인정보 침해 논란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가짜뉴스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선 당국의 강력한 제재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확인되지 않은 무책임한 억측은 익명검사의 취지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만큼 개선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에도 검사에 응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다. 거짓 진술로 방역체계에 혼선과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선 일벌백계로 공공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인천시 등 지자체는 동선 거짓 진술이나 검사회피 등 비협조시 감염병법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사정당국 고발과 함께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처벌을 경고하고 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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